법령 공업배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026 판결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53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3. 서울고법 1990. 6. 22.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1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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